6월의 마지막 날 밤 자정을 몇 분 남겨놓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10년 역사가 송두리째 부정되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 전면 실시,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대폭 감축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그 짧은 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집권여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당론이었다. 그런데 10년 지방자치의 근본을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의 과정 없이 정반대로 뒤집어 버린 것이다.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처박히는 무능력한 집권여당의 좌충우돌이 오히려 안쓰러울 뿐이다.

<책임지지 않으려면 공천하지 말라>

지방은 다양성과 정치적 상상력의 실험장이다. 지역의 이러저러한 주민조직들과 정치그룹들이 각양각색의 풀뿌리 정책들을 싹틔우는 민주주의의 농장이다. 그런데 창당 요건이 까다롭고 양당구도가 정착한 상태에서, 중앙 예속적이고 획일적인 정당선거를 하자는 주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그동안 기존 정당들은 자신들이 공천한 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들의 부정부패, 또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각 정당은 어떠한 차별적인 지역정책과 대안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책임지지 않는 책임정치가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현주소이다.

국회는 또 기초의원 유급제를 추진하되 의원정수를 대폭 줄이겠고 한다. 머리와 몸통은 놔두고, 양분을 빨아들이는 풀뿌리만 왕창 처내겠다는 것이다. 생활정치영역의 대표성을 대폭 줄이겠다는 이 기형적인 정치구조는 분권과 참여민주주의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 각종 자치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된다.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정체성을 좌우할 강력한 지방정부가 출현하는 것이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책임이 막중해진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를 대폭 줄이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선거제도의 모든 선택권을 주민에게>

세계적으로 정당정치는 쇠퇴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갈수록 보수화, 관료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구태의 정치구조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특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존의 정당정치와 정치구조에 대한 환멸이기도 하다.

이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떠받쳐줄 새로운 정치구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풀뿌리까지 획일적인 정당정치를 강요하는 것은 국회로부터 멀어지는 지방권력을 예속하기 위한 것이며, 선거패배를 두려워하는 기존 정당들의 치졸한 나눠먹기식 야합에 불과하다.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처럼 선거구제를 포함해 지방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까지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