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국민 스스로의 삶의 질은 높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 정치를 전담시키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은 국민의 자유과 인권을 신장시키고 풍요로운 국민 경제를 꽃 피우기 위해 그 시대적 소임을 다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은 올바른 대표를 뽑고 그들이 행사는 국정 수행 내용을 감시·감독하고 확인하여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치인은 모름지기 튼튼한 국가안보와 건강한 사회 안정을 통해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안한 생업에의 종사는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의 토대위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행태는 어떤가.
국민통합 하랬더니 동서분열도 모자라, 강남과 강북을 가르고, 부자와 빈자의 갈등을 부추기고, 학력간 갈등을 조장하는 데 서슴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하랬더니 공무원 숫자 늘리고 신입사원 채용하면 세제혜택 준다는 것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잡는다며 전국의 땅값만 올리고, 부동산 값 잡는 것이 경제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
길거리에 넘치는 실업과 조기퇴직으로 고개 숙인 아빠, 생계조차 꾸리기 힘들어 파괴되는 가정. 국정은 표류하고 그러는 사이 민생의 터전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러나 무수한 논쟁들만 있을 뿐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은 없다.
이는 정치과잉에서 오는 폐해이며 경험 부족과 피해의식에서 오는 잘못된 접근 방법의 결과다.
정확한 현실 판단이 있으면 해결책도 나오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민생이 무너지면 사회의 안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적 현안도 해결 할 수 없다.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부를 추구하면서도 부자를 죄악시하고, 상생을 얘기하면서도 예속적 형태로 연명하는 중소기업이 즐비하고,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서도 투자에 온갖 규제를 가하는 이런 풍토를 없애는데 정치인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슬림화와 역할 조정, 투자를 통한 실업규제, 기업 활동의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획기적 지원책 등을 내 놓아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정치인이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과잉’을 추방해야 한다.
민생을 챙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로지 정치적 투쟁에만 나서는 정치과잉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우리 국민과 건전한 정치인들이 정치과잉에 빠진 정치인이 정치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민생을 챙기는 생활정치인이 보고 싶어 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리를 정치권은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박윤구 /고양 생활정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