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식/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지사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작한 지 16년이 지났다. 이런저런 비판에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보험은 발전해왔다고 본다. 몇 가지 변화를 짚어보면 우선 초창기에 40%대에 머물던 보장비율이 56%로 향상되었고, 연간 180일이었던 급여기간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우선적 보호대상인 장기?만성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고, 보험기관의 통합으로 인력을 줄여 운영비를 절감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먼저 건강보험의 핵심역할인 질병과 부상에 대한 보장성에 관해 살펴보면 아직도 서민들이 암 등 중증질환에 걸리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도 본인이 추가로 지불하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의 파탄을 면하기 어렵고, 심한 경우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도 있다.

이런 불안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암보험 등 각종의 질병관련 상업보험에 가입해 막대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해부터 우선 수술이 필요한 암?심장?뇌질환자에 대해 현재 20%인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0%로 경감하고 2007년까지 중증질환의 실질적인 보장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음으로 공단이 개선해야 할 점은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관리이다. 공단은 병원으로부터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가입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의료 및 건강정보 제공은 물론 남진을 방지하고 가입자들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을 접수받아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담당 직원들을 별도로 두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역할은 진단과 치료 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이 명시한 주요 기능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생활 캠페인, 건강증진 실천운동, 각종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 있다.

지금까지 가입자들이 공단과 접촉하고자 할 때 느끼는 불편이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공단은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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