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민원이 많은 행정분야에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대폭 줄이기로 해 고양시 단속행정에 비상이 걸렸다.

시에 따르면 병무청은 내년부터 혐오시설 및 단속 등을 공익요원들이 복무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배정을 중단하거나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이를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청의 경우 소집해제는 153명이지만 신규 배정인원은 34명에 불과해 119명이 감소하게 됐다. 이달 현재 덕양구청에는 281명의 공익요원이 근무중이만 내년 말에는 180명으로 줄어든다.

특히 현재 79명인 구청 주정차단속(27명), 노점상단속(16명), 광고물 정비(20명) 등 현장근무요원이 대폭 줄어들어 일선 구청의 단속행정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덕양구는 공익요원들이 맡아 하던 단속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관련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지만 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덕양구는 내년도 주정차단속 위탁에 4억원, 노점상단속 용역에 6억3,9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위탁에 1억8,400만원을 신청.

한편 구는 올해 말까지 각 동사무소의 공익요원 수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해 단속업무 뿐 아니라 일선 동사무소 행정업무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