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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원 국감현장>-대졸여성 경제활동 OECD 최저
  • 박대준 기자
  • 승인 2005.10.08 00:00
  • 호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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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재정경제위)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확대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소득 전체 근로자 중 4천만원 이상의 1.5%미만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며 “감세혜택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 의원(열린우리당·통일외교통상위)은 지난달 25일 미국 정보자유법 및 글로벌 시큐리티, 노틸러스 연구소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대북핵 공격 시나리오 자료를 종합해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대북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담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합동 핵작전 독트린’, 1998년 미국 제4항공전투단이 플로리다에서 5개월에 걸쳐 벌인 핵무기 투하 모의훈련 등이다.
최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최근 핵작전 독트린과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미군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의원(열린우리당·통일외교통상위)는 지난달 23일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러시아 핵무기 폐기를 위해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던 전례를 들며 북핵 폐기 비용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한인 원폭 피해자 등 3대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을 위해 북일 국교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공동보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과학기술정보통신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다른 OECD회원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 49.8%를 차지한 이후 지난해 53.9%로, 미국(69.2%), 일본(60.2%), 프랑스(63.7%)보다 크게 낮은 수치이다.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6%로 OECD 회원국 평균 78.4%에 비해 최하위 수준에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여성 IT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박대준 기자  yasoo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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