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지급에 공무원 사기 ‘곤두박질’
정부가 공무원 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성과급제는 상위 10%는 기준급여의 150%를, 20%는 100%, 50%는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의 공무원은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고양시도 그동안 미뤄 왔던 성과급을 경기도 지자체 중 18번째로 지난 8월말 동시 지급했다. 이번 성과금 지급으로 100%를 받은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우 1백3만원 정도가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상 성과급이 지급되자 공무원들은 성과급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덕양구 모 공무원은 “많은 업무 중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것이 많아 실적 측정이 우선 어렵고, 경쟁으로 인한 소외와 직장 내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며 “공무원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업무에만 치중하려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맡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도 “잘못된 제도를 사전준비나 충분한 연구조사도 없이 도입해 시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성과금을 받지 못한 30%의 공무원들은 성과금이 포상이라기 보다는 징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말이 많다. 자치행정과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제시할 뿐 평가에 관여 할 수 없고 성과금을 지급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인사부서에서는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마련한 ‘평가표’를 만들어 각 부서에 제안했고 이들 부서는 대부분 이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제도 자체의 결함은 시행초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성과급 문제로 잡음이 적은 편이라고 전했다. 자치행정과의 양승경씨는 “지금 제도에서는 최선을 다한 조치”라며 “정부의 비율방침에 묶여 지자체는 융통성이 없다”고 말했다. 양 씨는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성과급을 주되 못 받는 사람이 없게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성과상여금은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해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부서별로 대상인원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양시도 성과상여금으로 올해 전체 7억2천 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다.
평가방법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고양시는 근무성적 평점 50%와 지급단위 부서장 평가 50%를 합해 각 지급단위부서에서 배정된 인원에 따라 계급별 성과순위명부를 최종적으로 작성해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내년 지급대상자 선정작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매년 2월 말경 지급하게 된다.
고양시 인사담당자는 “현행 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과급 제도는 승진과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비록 성과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고양시 일선 공무원들은 성과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그동안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고양시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부의 방침을 따라간 것은 잘못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현재 고양시처럼 각 부서장의 평가가 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제도에서는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는 부서장 눈치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