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쌀문제 해결 대정부 촉구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WTO와 관련된 농민들의 쌀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제110회 고양시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김유임 의원(주엽2동) 등 19명이 발의한 ‘WTO 쌀문제 해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올해부터 쌀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양시도 지난해 1만가마에서 올해 5천가마로 수매물량이 줄어드는 등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은 초등학교급식에 고양쌀을 지원하던 것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도 일본과 같이 예외조항을 두고 학교급식에 자국의 농산물 우대원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올해 고양시 쌀 생산량중 2,000여톤을 초·중학교 급식용으로 지원하고 공공비축미 외의 쌀은 농협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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