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구역개편 본격화

행자부가 최근 행정계층구조개편 논의에 착수하고 국회도 지난달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해 여야간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고양시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행정개편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00만명 이하로 나누는 방안을, 한나라당은 30~100만명 규모로 재조정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현재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안(100만명 이하 광역시)대로라면 인구 87만명의 고양시가 파주와 하나로 묶이기는 힘들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족기능과 도시간 역할을 감안한다면 파주와 고양이 서로 보완관계 속에 하나의 광역시로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고양만 따로 광역시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LCD공단 등이 들어서며 자족기능을 갖추어 가고 있는 파주시와 묶이는 것이 기능면에서 알맞고 다른 시군도 도시기능과 역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지방선거를 마친 내년 하반기부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였다.
고양시의회 A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개편논의를 시작한 것은 기초단체의 반발이 적은 시점이고 내년 선거전에 공론화시켜 17대 국회기간 중 개편방향을 어느 정도 가시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치구조 개편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 정가와 공직자 대부분은 현 단계에서 고양시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논의에 끌려갈 수는 없다는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 관련부서간 협의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17대 국회에 들어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올 초에도 한나라당은 50만~100만 규모의 80개 광역시로, 우리당은 100~200만명 규모의 40개 광역시 개편안을 구상해 왔지만 최근 양당이 100만명 이하로 광역시 규모를 축소. 그러나 양당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행정구역을 대폭 줄이기 위해 인구수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고양과 파주시 하나의 광역시로 묶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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