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인선거구 분할 반대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 시민단체들이 최근 [경기도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총의원 4인선출선거구의 분할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보 754호 4면>

지난 4일 고양시민회를 비롯한 고양지역 12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4인 선거구 분할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양대 정당의 이해관계속에 최대한 2인선거구를 많이 늘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3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나 4인선거구로 조정한 후 분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인 이상 뽑는 선거구의 경우 10% 미만의 득표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3일 도선거구획정위가 고양시 덕양구지역 기초의원 4개 선거구에서 3명씩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최근 고양시가 1·4선거구는 4석, 2·3선거구는 2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경기도에 전달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4인선거구의 분할은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장점인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기회를 막고 정당공천제를 통해 기초의회를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 속에 묶어두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개정선거법은 ‘4인 이상 선거구는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가운데 도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일까지 논란이 된 선거구 분할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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