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학교 찬조금 시비

일선 학교에서의 관행적인 불법 찬조금이 관계당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악화와 학부모들의 인식부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최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고양시에서는 9개 학교가 학부모들의 찬조금이 문제가 돼 교육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덕양구 K고는 1학년 학부모회가 주관해 1인단 20만원씩 모금해 학교편의시설을 설치하려한 사실을 알고도 학교측이 이를 묵인하다 모금액 1,280만원을 다시 돌려주었다.
일산의 B고도 학부모회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1,781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거두었다가 교장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한 일산의 J중학교는 지난해 학급경비 명목으로 모금한 2,489만원과 다목적교실 설치를 위한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610만원으로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한편 일산의 J초교는 반 학부모회가 냉장고 기탁과 학생들 음료수, 학급환경미화 물품구입비 등으로 찬조금을 모급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학부모들의 찬조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처리근거가 없어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재정 축소로 교육청의 학교운영비 지원이 10% 가량 줄어들면서 각급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산의 모 학교 관계자는 “고양시 지역은 학교운영과 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경쟁적으로 높지만 한정된 재정으로는 이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자발적인 찬조금을 학교측이 학부모들을 설득하면서까지 막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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