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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억중 가용예산은 400억뿐수백억짜리 사업은 시민 검증 받아야
  • 박대준 기자
  • 승인 2005.12.15 00:00
  • 호수 760
  • 댓글 3

<시민단체 2006 예산안 검토의견>
고양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형사업이 많은 계속비 사업 비율을 줄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공동대표 김인숙 허영미)는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운)의 2006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지난 12일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과 대형사업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조정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예감넷에 따르면 내년도 고양시 총 예산은 1조655억여원으로 올해 7,920억원에 비해 34.65%나 늘었다. 이는 채권발행으로 충당할 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비 1,5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5%나 늘어난 금액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529억여원 중 경상예산 1,823억여원을 제외한 세출의 64%인 4,222억여원이 사업비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중 계속비 사업이 1,666억여원으로 사업예산의 40%나 돼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을 위해 신축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돈은 2,500여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예감넷은 고양시 예산집행 구조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감넷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규사업 중 고양실내체육관과 식사~백석, 백석~화전, 화전~신사간 도로는 어마어마한 예산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사~신사동간 도로는 사업비만 3,000억원에 달해 고양시민들의 교통수요와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능형 교통체제(ITS) 구축사업비 487억원도 사업효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사무국이 요청한 의장단실 개선공사 예산 3,000만원은 ‘내년 5월 지방선거 후 각 정당 대표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예산’이라는 의혹을 던지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예감넷은 급식개선 사업비를 17억5,800만원이나 편성한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급식에 고양쌀 사용을 지원해왔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급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8억6,1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부식을 국산콩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2억5,400만원을 따로 편성했다.

한편 예감넷은 내년 예산 중 ‘꽃의 도시이미지 메이킹 조형물’(5억7,800만원)과 ‘도체전 꽃 조형물’(4억원)은 예산낭비라며 조정을 요구하고 ‘시민의날 체육대회’(3억9,400만원) 예산은 시민들이 소외된 일부 단체의 행사라며 삭감을 주장했다.

또한 ‘고양시민대학 운영’(5,400만원) 및 ‘고양미디어 맥스타워 설립’(26억원)보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3억원) 같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준 기자  yasoo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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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자 2005-12-27 17:41:14

    당장 내년 2006년 입주를 시작하는 풍동지구를 시작으로 일산 2지구 식사지구및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일산시민들의 불편이 눈앞에 불 보듯 훤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와 주공등 이 도로 확장의 이해 당사자는 서로 직무유기를 행하며 도로확장 공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4차선 8차선 확장도 부족한 마당에 예산마저 엉둥한 곳에 배정한다면 이는 분명 과연 이 도로확장의 의지마저 의심케하고도 남습니다

    기존의 확충예정인 도로망은 310번 도로 기준으로 8차선 ~10차선 정도로 확장이 되어야 앞으로 파주신도시등 이도로를 거치게될 도로의 수요에 어느정도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동지구 입주시점에 이 도로가 완공이 않된다면 전 입주예정자들이 연대하여 납셰거부운동등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입니다

    고양시와 주공은 더이상 도로망 확충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않됩니다   삭제

    • 김석범 2005-12-27 12:01:25

      풍동지구는 내년 2006년 부터 새로이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그로 인한 차량증가 및 교통량 증가는 불보듯 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면 입주후의 불편은 고스란히 풍동지구 입주민 및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고양시민 외 많은 사람들이 부담하게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고양시 및 주택공사 측은 무책임한 행동 및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지양하고 제대로된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3번(4차선 확장)/310번(6~8차선) 도로의 경우 과연 4차선과 6~8차선 정도로 앞으로 일산2지구, 식사지구 등이 입주하게 되면 이곳의 교통량은 현재 계획된 도로확장으로는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83번 도로는 6차선, 310번 도로는 8~10차선의 도로확장계획으로 변경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해서라도 미래의 교통량을 감안한 도로확장 공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제

      • 지희관 2005-12-25 18:35:50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일산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자유로, 310번 도로 , 수색로 밖에 없어
        출퇴근 시간 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은 중앙로(대곡역)만이 유일한 주 도로로 일산 초입이 매우 혼잡합니다.
        따라서 화정 -백석간 도로를 조속히 건설하여 교통을 분산해야 합니다..

        일산의 장래를 위해 도로는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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