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부터 시민단체와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사온 ‘고양시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이 지난해 3월 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만 우선 마무리됐다.

그러나 특정업체 선정과 기기의 성능, 예산운영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최근 개인택시조합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시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개인에게 혈세를 지원한 이 사업은 초기부터 실험적인 시도라는 염려 속에 결국 실패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이에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주>

사업 초기부터 기기선정 말썽

고양시는 지난 2004년 8월 일반 상품처럼 택시에 고유 브랜드를 도입하기 위해 2곳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콜서비스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고 1단계 세부계획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통보하면서 고양시 택시브랜드화 사업이 시작됐다.

이에 조합은 같은 해 10월 C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콜 장비(GPS 방식)와 카드결재기 등을 새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몇 조합원들은 “멀쩡한 장비를 특정업체 것으로 교체하도록 강요한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김모씨는 “당시 조합에서는 브랜드화 사업 과정에서 기사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금 39만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해 기사들이 어리둥절했다”며 조합측이 정확한 사용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모씨는 “당시 조합에서는 브랜드화 사업 과정에서 기사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금 39만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해 기사들이 어리둥절했다”며 조합측이 정확한 사용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개인택시들은 조합의 교체사업 직전 시의 권유로 이미 다른 카드기를 새로 정착한 상황이어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사업 마치고도 콜비는 계속 받아

고양시 택시 브랜드화 사업은 시 보조금 12억원과 자부담(조합) 8억원이 투입된 시 보조사업으로 모든 개인택시(모범 제외)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총 회원수 1,484명 중 현재 61명의 회원이 가입하지 않으며 시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것은 시민들이 1천원씩 부담하고 있는 ‘호출비’다.
시는 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 중 하나로 기존에 받고 있던 호출비를 시민들에게 받지 않도록 했다. 당시 시 교통과장은 하루 평균 5천회, 연간 18억2천500만원 정도 시민들이 내오던 호출비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사업을 홍보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사업이 완료된 지난해 3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호출비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지난해 시는 유류가격 상승과 경기침체로 지난해에는 호출비를 받아왔다는 조합측의 입장만을 대변.

비록 조합측에서 지난달 말 도내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호출비 폐지를 결의했지만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일단 급하게 추진해 현재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조합원들이 호출비 폐지에 반발할 경우 시는 규제할 아무런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부실행정에 예산만 낭비

이 사업의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당초 조합과 시가 절반씩 부담키로 한 사업비가 사업과정에서 시의 부담이 늘어난 점이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시의회는 “보조금의 지원은 자부담 50%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특별한 절차 없이 시 부담이 60%로 변경돼 시민의 세금이 세어나갔다”고 질타했다.

또한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관련조례에 따라 사업이 끝난 1개월 안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난해 행정감사가 진행된 11월까지 시에 보고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조합과 계약을 채결한 C사가 선정한 카드 단말기는 특정지역에서 작동을 멈추는 사례가 빈번. 또한 고장이 나면 수리가 어렵고 보증기간도 1년으로 올해 3월부터 고장이 나면 자비를 들여 고쳐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허점투성이 사업에 대해 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비난 여론도 뜨겁다. 현재 구속된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시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도 검찰의 호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시가 당초 법인택시들로까지 확대하려던 브랜드화 사업은 그동안 사업에 반대해온 법인회사에 제안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고양시민회 최태봉 공동대표는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시의 정책과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