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남편과 성격문제로 마찰이 많고, 아이에게도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에게는 미성년자인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제가 키울 수는 없는지요?


답 : 1991. 1. 1. 시행된 개정된 민법에서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해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의 협의에 의해 이혼 한 후 자녀의 양육권자는 물론 친권자도 될 수 있는데, 남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쌍방 모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아기를 키울 경우에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에 양육비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훗날의 분쟁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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