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토지주 입장차 못좁혀

최근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구단지내 공장 세입자들과 토지주들간의 대립이 방화와 폭력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가구공단에는 현재 총 400여개 업체 중 약 80여개 업체가 남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3월 전 까지 공장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그러나 세입자들이 세입자 보호법과 생존권을 내세우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장 부지를 빌려준 토지주들은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건물을 비워주겠다는 계약사항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까지 수차례의 충돌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일 새벽 6명의 가족이 거주하는 양옥집이 5~6명의 괴한에 의해 전소되는 한편 11일에는 한 가구매장이 휘발성 용액으로 인해 불에 타는 등 1월 2주남짓한 기간 동안 4차례의 방화가 있어 세입자들은 토지주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민과 공장주들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토지주들은 세입자들이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범행 사실을 돌리고 있다.

가구공단의 한 공장 주인은 "토지주들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조건 없이 건물을 비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만들어 서명토록 강요하고 다닌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협박과 폭언은 물론 폭력까지 일삼는다고 말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이주대책을 위해 공장주끼리 협의를 하는 날 이지만 이날이면 어김없이 방해를 놓는다며 "세입자들은 계약 만료일까지 영업을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세입자들이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만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식사동의 한 토지주는 "우리들은 법적으로 임대비용을 마련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사례금을 제시했지만 세입자가 액수가 적다며 버티고 있다"며 사전에 임대 계약을 할 때 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건물을 비워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고 있어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다수의 세입자들이 임대료가 밀려있고 보증금도 다 떨어져 있어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호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신체적인 결함으로 사회에서 약자로 설우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하며 수전논 취급을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고 밝혔다.

이에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주민간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428명의 조합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하루 6천5백여만원의 손실이 나고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이 법적으로 세입자와 토지주들간의 관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기회만 만들어주면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현실적으로 이주택지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영업손실보상과 이주비용등은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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