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오르면 연료비로 세금 쏟을 판

최근 일산동구 백성동 소각장의 ‘환경에너지시설신기술 대체사업’ 업체가 선정된 가운데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운영비 상승에 대한 고양시의 예산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인천환경관리공단은 지난 달 20일 전체 예산 1천200여억원 규모의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사업에 대해 입찰한 3개 업체 중 P업체를 1순위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관련업계에서는 P업체가 선정되기 이전에 입찰서에 제시한 가격조건으로 소각장의 수명기간인 20년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P업체는 지난달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가장 낮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P업체가 입찰서에 가장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경제성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만큼 약속한 예산 내에서 시설의 운영이 유지도로고 해야 할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시는 시설이 완공된 후 운영비 증감에 대한 법적인 조치 및 배상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P업체가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코크스 가격이 불안정한 것이 운영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전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코크스는 가격 변동폭이 크다. P업체에는 입찰과정에서 톤당 170~190달러 수준을 예상했지만 최근 중국 코크스생산 업계들간에 경쟁적 생산으로 코크스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나 중국생산업계가 환경보호, 안전강화, 노동자임금상승등의 이유로 국내 공급가격의 큰 폭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P업체에 따르면 소각장이 완공된 후 하루 15톤, 연간 300일 가동할 경우 코크스 비용만 81만달러(약 1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코크스의 가격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계산이다.

그러나 중국의 공급정책에 따라 코크스 가격이 2~3배씩 들쑥날쑥하는 상황에서 소각장의 막대한 추가 운영비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P업체 관계자는 “사용량 판정을 잘못했을 경우 업체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연료비 상승에 대한 부담은 고양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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