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중 그간 공개되지 않아 성역으로 치부되던 특별교부세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특별교부세 내역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230개 자치단체에 나간 예산이 포함돼 있다.

2006년도 교부세 총액은 국세의 19.24%로 이중 보통교부세는 18조6,043억원, 특별교부세는 7,398억원이 책정됐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일정한 공식에 따라 배분돼 말썽의 소지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출된 교부세 현황 내역을 보면 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누구누구 하는 힘있는 의원들이나 특정분과 상임위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편중 투입된 것을 본다면 이를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듯싶다.

타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양시 관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지역의 일꾼이 맞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대목들이 너무도 많다.

정부의 특별교부금이 3년간 지급된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3조23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전국의 230개 시, 군, 구 중 고양시가 교부받은 교부금은 3년간 약 24억원 정도로 전국 평균이 140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어이없는 액수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포항시, 여수시, 평택시 등은 약 2백억원이 넘는 교부금을 받은 것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초라한 금액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전국 인구비율 1위, 재정자립도 2위인 경기도 전체가 받은 교부금 지급 순위가 16개 시도 중 6위를 차지했음에도 서울의 시군구를 제외하면 고양시는 과천시 다음으로 적게 받은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이를 본다면 고양시의 의원들과 시장, 공무원들은 다른 시군구의 관계자들보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고양시는 한명숙 총리 지명자와 유시민 복지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지명자 그리고 이창동 전 문광부장관을 배출했던 고양시의 인지도를 본다면 교부금 지급액은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교부금의 지금액이 시예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푼의 예산이라도 고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시민의 편익제공과 살기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이 글을 써본다.

김영설/가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