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요구 반영 … 행정소송
경기도 개발실시승인 남아
고봉산 자락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일산2지구)는 지난 99년 12월에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면적은 82억8천㎡(25억1천평)으로 6천298세대 1만8천8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주공은 올해 6월 29일 경기도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고 곧이어 7월 30일 택지개발실시승인을 경기도 제2청사에 신청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8월 4일 고양시에 주공의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고양시는 현재까지도 시민단체와 각 부서간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2지구 택지개발은 사업시행자인 주공과 승인권자인 경기도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양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개입한다면 환경과 도로문제 등 고양시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동 사업시행자였던 고양시는 지난 4월 사업을 포기, 주공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산2지구는 ▶사업성이 적고 ▶담당 인력 부족 ▶초기 투자자본의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택공사 입장>
친환경적 개발로 생태계 보존
환경단체 요구 대부분 반영했다
고양시와 주공은 “일산2지구는 부분적으로 개발이 진행돼 왔던 지역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도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도권의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월세난이 심각해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하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도로망 확충, 주민 휴식공간 제공, 학교설립, 녹지공간 확보 등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해 왔다.
주공 관계자는 예정지구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고,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돼 있어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고봉산 생태축 살리기 운동 등 개발 반대여론에 밀려 지난 8월, 계획을 일부 수정해 사업지구에 편입된 고봉산 자락 3만6천376평을 보존하기로 했다. 그리고 9월말에는 농경지 중 논농사가 중단돼 2∼3m의 갈대밭으로 형성돼 있는 529평의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주변 농경지를 포함한 약 2천평을 생태공원으로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주공측이 밝힌 생태공원의 주요 계획을 보면 ▷습지의 형태와 식생을 원형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주변을 인공습지와 수림대로 조성 ▷돌무덤과 고사목을 설치해 동·식물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습지 훼손을 막기 위해 일정구간은 접근을 제한하고 자연탐방로와 관찰데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납골당 주위에 지역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기후와 토양에 알맞고 대기정화능력이 있는 향토수종을 심기로 했다.
주공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고봉산 택지개발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원과 녹지율이 23.4%로 월등히 높은 환경친화적으로 계획했으며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표> 개발로 인한 습지의 보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습지의 물공급은 고봉산 자락의 야산에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빗물을 이용하고 갈수기에는 지하관정에서 공급되는 물을 인공습지를 통해 습지에 도달하게 해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표> 주공의 일산2지구 토지이용계획
계 주택 상업·준주거 공원·녹지 공공용지
829천㎡ 341천㎡ 22천㎡ 194천㎡ 272천㎡
(100%) (41%) (2.6%) (23.4%) (33%)
<시민단체 입장>
생태아파트가 습지 파괴한다
시민단체 개발과정 참여 요구
고양시의 시민단체들도 그동안 시와 주공에 택지개발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일산 신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녹지공간들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도로건설 등 계속되는 개발로 파괴돼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일산의 자연녹지는 정발산 뿐이므로 주변에 위치한 고봉산, 황룡산, 견달산 등의 산림 자원의 파괴는 막자는 주장이다. 특히 고봉산은 역사와 문화가 상존하는 일산의 명산이므로 더 이상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주공측이 밝힌 생태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02-1588-3337)의 장지영씨는 건설사가 말하는 생태아파트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주거지역을 자연환경과 연결시켜 좀 더 쾌적하고 조용한 곳에 건설하는 아파트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습지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기반공사를 시작하면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씨는 고봉산 개발지의 경우 만약 습지 인근에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인구 밀집만으로도 습지는 쉽게 파괴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주공측이 습지를 살리기 위해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관정을 설치하는 것은 생태 친화적인 아파트의 건설이라기보다는 생태아파트라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택지개발’ 자체를 반대하면서도 주공의 개발과정에 참여해 일방적인 개발은 막아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고양녹소연은 택지개발의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과 환경·인구·교통영향평가의 용역을 시공자가 선정한 곳이 아닌 제3자에게 용역을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한편 고봉산 생태축을 살리기 위한 시민단체모임은 지난 15일 일산구청에서 모임을 갖고 고봉산의 자연생태축을 살리기 위해 택지개발과 관련한 정보공개 요청과 주공의 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하고 이와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