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거리에서 자신을 알리는 명함을 나눠주는 후보들을 만나게 된다.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의 일꾼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의미 외에도 지역의 각 분야마다의 문제와 대안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찾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후보들도 자신이 내세우는 공약이 실천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시민들의 선택도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고양시민들의 교육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며 이번 선거에서도 교육 분야의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후보들의 공약에 다음 내용을 꼭 담았으면 하는 바램을 적어 본다. 

고양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밀학급과 전교생이 2000명을 넘는 거대학교 문제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고 모두 40명에서 45명을 육박하고 있다. 고양시는 애초 기획된 도시의 규모보다 훨씬 커지면서 신도시 주변에 개발된 지역의 인구유입을 예측하지 못해 신도시 안에 별도의 학교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지 않고서는 과밀학급과 거대학교의 문제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고양시의 1조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교육부분에 쓰고 있는 보조금은 80여억원 규모이다.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지역교육청과 긴밀한 관계가 없다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교육청과 함께 교육경비보조금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상설로 만들어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난히 지역교육 공약 중 특목고 설치가 많다. 고양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학생 중 외부 특목고 진학생수가 1000명을 넘어선다는 이유를 들어 특목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83개로 43,005명 전체 일반고 학생의 3.4%에 해당된다.

그러나 영재분야 특수목적을 지향하는 학교들은 설립취지가 무색하게 입시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특목고의 설치보다는 현재의 고등학교마다 각기 특징을 갖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각 방면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이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과 강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지원이 부족한 부분 중 하나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특수아동 보조원과 장애아 운동시설 마련 등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고양시 살림살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을 검토하고 투표할 수밖에 없다. 공약이 현실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한다.

교육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교육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데 대한 공약을 잘 살펴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학부모로서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