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인구의 대도시로 발돋움한 고양시는 이제부터는 삶의 질 향상과 다양화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보다 많은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정책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사회복지예산 20%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회양극화로 인한 절대빈곤층 및 신빈곤층의 확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지원 확대 등 복지예산이 과거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형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집행에서 앞으로는 복지정책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행정 지원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저출산과 아동양육에 대한 욕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별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영아탁아와 탁아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등 수요자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맞벌이 가정과 이혼율 증가,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방임 및 학대아동들이 늘어나고, 공교육의 붕괴로 인한 일탈학생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 다양한 교육병리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타의 확대와 결식아동에 대한 안전망구축, 빈곤여성가장 및 자활참여자에 대한 취업교육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가족기능강화를 위해 가족기능강화 사업을 시행중인 복지시설들과는 네트워크 구축해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성인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확대와 장애인 그룹홈,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센타 설치, 장애인복지관의 덕양구 설치,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 설치, 장애아동 치료센타 설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보조원 확충과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등 여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이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대형의 노인복지관보다 이용노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중소형 노인이용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치매와 중풍 어르신을 위한 노인전문치료기관이나 주간단기보호시설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에 현실적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복지시설은 지역의 복지욕구 충족과 지역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최일선의 복지실천기관이다. 그러나 민간복지기관의 복지환경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사회복지 전문성이 인정되고 질 좋은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 민간복지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들의 사기를 위해 현실성 있는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복지정책 개발과 예산반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 정책결정자들의 의지와 안목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고양시 복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