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략보다 민의를 반영하는 시민의 일꾼’이 되겠다

지난달 말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이면 새로운 고양시의회가 개원한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 1명만 뽑던 소선거구 몇 개를 하나로 합쳐, 2~4명을 뽑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해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림으로써 특정 정당들의 압도적인 당선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고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책임있는 정당정치를 지방자치에도 적용하고자 정당공천제를 도입해 기초의원을 선거구별로 2~4명을 뽑게 되면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일당지배 구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복수 공천을 통하여 오히려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폐해가 크게 나타났다.

우리 고양시도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지금 시점에서 선거의 결과를 논하거나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필자도 그 제도하에 당선된 사람이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제도의 많은 폐해가 해결되도록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깊은 논의와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당선자들은 선거 결과로 나타난 우리 고양시민의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5대 지방의회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지난 4대 의회는 지역의 시민단체를 대변하는 다수의 의원이 있었으나 5대에는 정당공천으로 인해 무소속인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 모두 낙선하였다. 비록 정당의 공천을 통하여 의회에 진출하였더라도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민의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 건전한 견제와 바람직한 협력을 통하여 고양시 발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라 해서 무비판적인 동조를 하거나 정당이 다르다 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다. 중앙 정치의 영향력에 의해 민의가 왜곡되고 일방통행식의 시정 운영이나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셋째, 고양시의회가 중앙의 정치 논리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내년부터 계속해서 대선과 총선을 치뤄야 한다. 시정과 의회운영에 있어 자칫 잘못하면 공천의 주체인 중앙당과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뜻에 따라 일방의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이것을 의원 개개인의 이익을 떠나 고양시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의원들이 독자적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한다.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통하여 의회에 진출한 제5대 지방의원들은 15년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로운 방식으로 선출되었다.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금번의 선거방식이 시정과 의회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민의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