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뒷거래는 명백한 '특혜'
고양시 시민단체연대회의(906-7070)는 지난 10월 24일 경기도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고양시도 성남 분당의 백궁지구 특혜의혹과 같이 구출판단지를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연대회의가 고양시의 요진(주)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 보권선거로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자마자 이전의 반대 입장에서 적극적인 찬성으로 돌변한 것과
▷ 매입 당시 평당 192만원의 낮은 가격에서 현재 평당 4백만원까지 상승해 총 1천2백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고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로 인한 이익까지 합하면 요진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
▷ 당초 토지공사는 자족기능 확충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요진에 땅을 매각했지만 요진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추진하려 하는 가운데 고양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 경기도는 일산신도시의 미개발용지에 대한 유사개발 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한 것은 결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유독 요진(주)이라는 일개 업체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
또한 연대회의는 요진측이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고양시의 민원사항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과련해 ‘정치적 거래’라고 지적했다.
백석동 유통업무단지에 대해 고양시와 경기도가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인 요진(주)측이 조건부로 장항동 인터체인지 확장공사 비용과 숙박시설 2개동의 매입을 지원하겠다는 제안한 것에 대해 연대회의는 명백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요진의 정지국 대표이사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고양시 현안문제로 부각중인 러브호텔 2곳(대화· 마두동)에 대한 매입자금 89억원과 장항 인터체인지 확장공사 비용 55억원 등 13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경기도와 고양시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요진 관계자는 “회사측에서는 고양시 현안문제에 대한 지원금액만 제시했을 뿐 사용방법은 고양시와 경기도의 몫”이라며 건축주와 직접적인 매입논의가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이전에도 고양시와 요진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가차액에 대한 개발 이익금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113억원을 요진측이 현금 납부키로 협약하고 은행지급 보증 및 약속어음으로 공증까지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기부금 모집 규제법상 위배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돌려준 바 있다.
이후 경기도와 주택공사가 풍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시설 확충부담을 위한 협약서를 토대로 백석지구 지구단위계획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협약서를 체결하자 요진측도 134억원을 지역사회에 기여방안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
연대회의측은 이 문제에 대해 “러브호텔 문제는 주거지 및 교육시설과의 거리 제한 문제와 고양시의 유해시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점검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지 숙박시설 한 두개 매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백석동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끝내고 11월 중 고양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12월초에 경기도에 사업계획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