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환경등급 못맞춰 계획 차질

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가 건교부가 요구하는 환경등급 요구치에 미달해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자칫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대폭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삼송지구는 이미 국책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이지만 최근 건교부가 ‘지구내 환경 4·5등급이 60% 이상이어야 하지만 55%에 불과해 해제총량을 삭감하겠다고 나서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개발계획승인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고양시는 60% 비율에 맞춰 해제 총량을 그린벨트 전체 면적의 9.71%인 13.1㎢에 맞췄지만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해체총량을 결정할 경우 12.7㎢로 줄어들어 해제면적이 약 12만평 정도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고양시는 전체 그린벨트 해제총량 중 해제대상에서 제외시킬 여유분은 이미 주민공람까지 마친 삼송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면적(170,886㎡)과 화전 조정가능지역(165,000㎡)밖에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삼송지구로 수용되는 주민들은 내년부처 양도소득세가 바뀌어 올해안에 보상을 받을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로 보상계획이 지연되면서 발을 구르고 있다.
한편 시는 삼송지구가 국책사업이란 점을 강조하는 한편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 8곳의 다른 임대주택사업지구와 공동보조를 취하며 건교부의 최종 결정을 기리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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