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도로에 비해 요금 비싸고 시내 구간 징수도 이해 안돼

얼마 전 부분 개통된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준공은 이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에게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개통과 함께 끊이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은 퇴계원에서 일산까지 총연장 91km에 4,500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북부구간은 터널구간이 완공되면 총연장 36km에 5,000원에 이르게 되며, 남부구간에는 없는 지선IC 요금소를 추가 설치해 1,000원씩을 더 징수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고속도로 및 민자도로와 비교해 보아도 터무니없는 통행료 책정으로 건설교통부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심케 한다.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 구간 및 외곽순환도로남부구간은 47원/km, 신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는 103원/km,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96원/km이며, 가장 난공사가 많아 일반 고속도로 공사비의 몇 배를 투입했던 인천공항 민자고속도로도 172원/km이다. 이에 반해 고양을 지나는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139원/km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는 마땅히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하지만 재정적 사정으로 부득이 민간투자를 유치하였다면 교통량의 정확한 예측으로 과잉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사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도로는 소모품이 아닌 국가기간시설이며 사용계약이 끝난 후에도 정부 또는 지자체는 그 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계속할 것이 분명하다. 그때 기대되는 미래 수익을 적절히 계상해서 통행료 산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어느 특정 지역에 살기 때문에 통행료를 더 내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대의 국가는 소외된 지역,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제라도 건설사의 초과이윤까지 계상하여 통행료를 책정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연투자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 재정분담 등을 통한 지역민의 통행료 인하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그동안 인내하며 살아온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또한 고양IC와 통일로IC는 시내구간이다. 주민이 시내에서 시내를 관통하는데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계양, 장수, 송내 어디에도 통행료를 받는 곳은 없다. 시공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 실시계획에 없는 지선통행료 징수허가는 편법임이 명백하다. 목전의 이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통행료 책정으로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해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서울고속도로의 장래 이익에도 부합될 것이다.

최근 도로공사에서 그동안 면제되어 왔던 판교 통행료 징수를 재추진하자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재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성남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통행료 인하 문제가 주민들의 뜻대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