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고양시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총 685개 중 국공립 시설은 11개로(1.6%;429명 정원)로 전국 평균 5%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인구가 비슷한 성남시의 41개(9%;3,700명 정원)와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육시설을 확충해 전국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올바른 정책이며 환영할만한 일이다. 더욱이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런 조치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2006년도 시립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보면 정원 306명의 어린이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토지구입비를 빼고도 총 40억원을 투입해서 6곳에 어린이 집을 설립한다고 한다. 특히 화정과 마두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160명에 27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이자만으로도 어린이들에게 한 달에 71,000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좋은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지나치게 호화롭고 규모가 큰 시설보다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쉼터가 우선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것이 고양시의 현실이다. 또한 보육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세심하고도 충분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1층에만 배치하며 어린이 한 명당 차지하는 면적도 1.1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 이상의 공간을 배치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본말이 전도되어 실제적 수요자인 어린이를 위한 공간보다 종사자나 부속실 등으로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립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요자가 대기해 있는 상황에서 제일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시설 확충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기도에서도 2010년까지 보육시설 두배 확충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고, 국가에서도 보육시설 증설을 복지정책의 최우선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최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따라 폐업하는 사립 어린이집을 매입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중산 어린이집이나 능곡 어린이집처럼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 건물 내에 설치하는 복합시설도 장려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무난히 달성하는데 있어 제일 큰 걸림돌이 부지확보와 예산마련일 것이다. 고양시도 주민들에게 제시한 국공립 보육시설 5%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거둘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질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소수를 위한 대규모 어린이집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설 어린이집 매입과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 1층 공간의 활용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보육관련 예산은 전액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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