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00년 의정활동 평가결과
이번 경실련의 발표에서 고양시 4명의 의원들에 대해 일반상임위별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문화관광위의 정범구 의원은 최우수, 산업자원위의 이근진 의원은 우수, 건설교통위의 김덕배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곽치영 의원은 보통으로 나타났다.<표>
평가기준의 하나인 본회의 활동에서는 곽치영 의원과 김덕배 의원이 1회씩의 일관질의와 일문일답으로 점수를 얻었다.
법안발의 부문에서는 곽치영 의원과 이근진 의원이 한건도 없는 반면 김덕배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2000.10.17)’ 1건, 정범구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2000.11.30)’외 3건 등 총 4건의 법안을 처리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정책자료집 부문에서도 곽치영 의원이 3건, 김덕배 의원 1건, 이근진 의원 0건, 정범구 의원 6건으로 정 의원이 가장 열성적으로 연구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곽치영 의원은 기후변화협약대책특위와 미래전략특위에서 활동하고 김덕배 의원은 정채개혁특위에서 이근진 의원은 예결위에서 활동.
경실련은 평가결과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정부를 옹호하거나 감싸는 듯한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특히 초선의원들의 경우 당파를 초월해 소신껏 국정을 심의하려는 분위기”라며 과거의 국회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평가는 경실련도 밝힌 것과 같이 자료의 방대함과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경실련은 국회 속기록을 평가작업의 가장 주요한 지표로 삼았지만 회기 외에 진행되는 의
원의 대 국민활동, 정치활동, 당직자로서의 당내 역할 등은 속기록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표> 고양시 의원 상임위 활동평가
이름 당직 상임위 회의차수 정량평가 정성평가
출석 일괄질의 일문일답 보고 가점 감점
김덕배 민주 건교 31 29 28 17 1 13 0
곽치영 민주 과기 35 32 27 9 0 24.5 0
정범구 민주 문광 37 35 60 37 1 24 0
이근진 민주 산자 28 28 49 3 0 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