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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동 주민들의 처지고종국/정책분석평가사

덕양구 북한동 북한산성 내 주민들은 대부분 길게는 수백년을 살아온 원주민들이 70% 이상이고 나머지 주민들도 그린벨트 이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곳이 1972년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자유롭던 주민들의 생활이 깨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삶의 기반이던 상업과 농사가 통제받기 시작한 것이다. 매년 봄가을과 여름철 등산객과 피서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주민들에게는 그늘막을 치지마라, 돗자리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지마라, 형질변경을 하지마라, 식구가 늘어나도 증축을 하지마라 등 온갖 제재가 내려졌다.

1983년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에게는 귀찮게 하는 기관이 하나 더 생겨났다. 관할관청과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서로 주민들에게 이런 저런 제제를 가하며 각종법규를 적용해 통제하기 시작했다. 검찰에 고발돼 벌금을 무는 일은 몇 년에 한번 정도 겪는 다반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최근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이주 계획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더욱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여러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많아도 조상들이 물려준 것을 지키고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이주를 시키려면 그동안 그린벨트와 국립공원지정 이후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보상까지 주장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이주계획만은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주 지역이 지금처럼 상업을 할 수 있도록 북한산성 매표소 입구 부근으로 지정해 앞으로의 상권과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보상도 그린벨트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이 아닌 효자동의 현 시가를 반영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립공원 공단측은 주민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한다.

따라서 고양시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주민들과의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공청회에 임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도 선거 때의 공약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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