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내는 시민에서 사용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의사결정의 연속인 삶을 영유하며 올바른 결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하면, 잘못된 결정으로 평생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기업이나 자치단체, 국가운영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의사결정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이 어느 날 문을 닫는가 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로마제국이나 몽고제국도 영화로운 과거를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한 채 뒤안길로 사라지는가 하면 미국은 신흥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대가 변화하고 국민이 변화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했느냐 아니며 변화를 적극 수용했느냐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줄기차게 부르짖는 혁신도 시민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대해 공무원도 같이 변화해 시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조류에 맞추어 우리 고양시의 2000여 공직자들도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다거나 하나로 창구 운영, 경로당 건강서비스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인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90여만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시민 편에 서서 시민의 가려운 곳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시의 재원을 시민 다수가 원하는 바를 우선 순위로 지정해 최소비용으로 다수가 만족하는 곳에 쓰인다면 조세저항도 적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민참여를 확대해 시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세금만 내는 시민이 아니라 세금을 사용하는데도 관여하는 시의 주인으로서의 시민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의 실시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시민의 시정참여요구는 당연한 권리이고 재정의 투명성은 시대의 요청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실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년 5월에 제정된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운영조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재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편성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숙원사업을 공모받고 있으며 셋째로 시민단체와 시의원이 참여하는 본예산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민이 예산낭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상설 운영해 시민이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높이도록 하며, 사업의 중복성을 비교 검토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민에게 책임감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분야의 개선방안을 수렴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민들도 시정에 적극 참여해  잘못된 정책은 지적하고 좋은 정책은 계승 발전시켜 고양시라는 나무에 물과 비료만 주지 말고 해충도 구제하여 세계 최고의 나무로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