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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평가인증은 받으면 뭐하나.김수경 / 민주노동당
고양시에 공공보육시설이 미흡한 현실은 이제 더 이상 논란거리도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체의 94%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도 가정보육시설이 대부분이다.
이에 작년부터 시행된 보육시설평가인증제는 그나마 부모들의 골칫거리를 하나 덜어주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나 막상 시행되고 보니 여기저기서 잡음도 많은가 보다.

일단 까다로운 평가인증 기준을 채우자니 시설장들이 알게 모르게 속을 썩고 있다.
내가 만나 본 어떤 평가인증시설의 원장은 7개월간 준비했다고 했다. 별 필요도 없는 서류 준비도 많은데다 그것을 채우느라 늦은 시간까지 교사들과 한 노력을 생각하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나마 여성가족부에서는 평가인증을 받고 나면 홍보 및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평가인증을 받아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다. 심지어 보육시설 입구에 붙이는 평가인증현판도 직접 제작했다고 했다.
최근에는 고양시여성과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중 선별해서 매월 가정보육은 10인 이상 10만원. 민간보육은 40명이상 30만원의 운영비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지원을 받으려고 평가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하는 시설장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내가 드는 생각은 기왕에 만들어진 평가인증제를 보육수요자로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마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중심으로 특수보육시설로 유도해 주길 바란다.
현재 대부분의 야간보육 등 특수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로 채워지고 있다. 물론 보육을 시설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림도 하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아동을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 야간보육을 넘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보육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우선으로 홍보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 생각된다. 이미 포화상태의 사보육 시장에서 수요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지원도 지자체의 몫이다.

세 번째, 평가인증의 기준이 좀 더 합리적이어야 한다.
현재는 시설의 외형과 서류로 평가하는 면이 많기에 영세한 가정보육시설에 무리한 시설투자를 유도하는 면이 있다.
오히려 학부모의 보육과정에 대한 참여와 보육교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및 교육과정등 다양한 각도로 평가하고 인증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인건비지원. 운영비지원을 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사보육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맡겨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함께 지원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평가인증제... 무늬만이 아닌 내실 있는 제도가 되도록 지자체가 먼저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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