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150억원 규모…전액 삭감 추세
고양시청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99년부터 올해까지의 계도지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99년 4천887만5천원, 2000년 5천826만원, 2001년 6천867만6천원이 책정, 지출돼왔다. 중앙 일간지에서는 대한매일이 90부 계도지를 보내고 있었고 경인, 인천일보 등 11개 지방 일간지 50부를 차지했다. 지역신문 중에는 고양신문, 시민신문이 50부였으며 연합신문이 99년에 30부, 2000년 100부, 올해 77부를 받고 있었다.
시청 문화공보 담당관실 담당자는 “계도지는 등기 우편물 단위인 50부씩 끊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구독료가 계속 올라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부수는 계속 줄이고 있다”며 “내년 계도지 예산도 올해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도지는 초기 통반장들에게 행정상황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지금의 계도지 존속에 대해 담당자는 “계도지가 꼭 필요하다기 보다는 지방신문에 지역뉴스가 많이 실려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변했다.
계도지 선정은 각 통반장들에게 구청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며 계도지는 전체 1500여명 통장들 중 구독을 희망하는 800여명의 통장들에게만 발송하고 있다.
시민 혈세로 구독하는 신문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계도지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다. 가장 먼저 경남 창원시가 공무원 직장협의 문제제기로 계도지 예산을 절반 이상 줄였고 경기도 오산시는 계도지 예산을 한푼도 지출하지 않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방의회의 지적으로 옹진군 한곳을 제외한 9개군의 계도지 예산을 없앴다. 작년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28%인 64개 지자체가 계도지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기자협회보 정구철 편집국장은 “부수도 적고 독자도 없는 신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계도지 예산에 의존해 제대로 언론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언론개혁 차원에서도 계도지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한다”고 말했다.
<계도지 예산 편성 현황>
1999년 2000년 2001년
신문사 부수
대한매일 90 90 90
경인일보 50 50 50
인천일보 50 50 50
기호일보 50 50 50
경기일보 50 50 50
경인매일 50 50 50
중부일보 50 50 50
수도권일보 50 50 50
경기도민일보 50 50 50
현대일보 50 50 50
경도일보 50 50 50
전국매일 50 50 50
고양신문 50 50 50
시민신문 50 - -
연합신문 30 100 77
고양라이프 - 36 -
경기신문 - 12 50
시사포커스
합계 48875천원 770부 58260천원 838부 68676천원 817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