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증가, 환경파괴, 부의 편중, 부동산 투기. 올해도 이 숙제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벌써부터 대권주자들은 이 문제를 풀 사람은 본인이 적임자라고들 한다.

우선 실업문제를 살펴보자. 현대사회는 정보기술(IT)이 공장을 자동화시켜 단순제조업과 사무직 종사자를 줄였다. 반면 컴퓨터, 생명공학, 첨단산업의 일자리는 늘었다. 하지만 IT기술은 고도의 지적이고 기술적인 훈련을 받은 소수만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부문이 늘었으나 실업이 악화되어 결국 기술진보가 노동의 종말을 가져오고 있다.

지금 상태로 가면 우리 경제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 하루 속히 생산성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줄이고, 불가피한 실업확대에 대응해 제3섹터(시민사회)에서 공익성 일자리가 40%정도 늘어나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 일에 정치권과 경제인, 교육계, 종교계가 나서서 국민의 힘을 한곳에 집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신운동을 전개하면서 부족한 일자리는 비영리 단체와 시민단체가 채워야 한다.

둘째로 환경파괴는 고양시만 보더라도 경의선 도심지 구간 풍동에서 일산역 1.5km는 통일을 대비해 복복선 지하화 하여 건영빌라와 건너편 성원아파트 방향은 지상에 녹지공원을 조성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음에도 지상화복선 공사로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봉산과 정발산은 호수공원과 한강을 이어 고양시에 산소와 음이온을 공급하는 바람의 통로로 길을 열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봉산 밑자락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다. 고양시전 지역이 도심지 개발로 숲이 사라지고 습지가 훼손되고 천연자원과 야생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 런던 동부 카나리워프 재개발의 경우처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현재 카나리워프 금융가에서 일하는 근로자 3분의 1가량이 동부 저소득층 지역주민이다. 아울러 한곳도 빠짐없이 햇빛이 비쳐질 수 있는 거리, 아동 청소년과 노인이 마음껏 거닐며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원, 가족이 나들이 할 수 있는 하천과 자전거 도로, 바람과 햇빛이 자유자재로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서 생명윤리가 존중되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끝으로 부의 편중과 부동산 투기문제를 보자.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낮은 소득과 잦은 실직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상당수는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 받는 기초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다. 근로빈곤층은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근로소득보존세(EITC)도입 등 종합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산학협력체계로, 시장경제는 무한경쟁을 시키는 미국식 제도로 하고 사회보장은 유럽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수경제, 공장 자동화, 부의 편중은 사기업과 변호사, 의사, 자영업자들이 증여세를 변칙으로 절세하고 기부금으로 둔갑시키고 그것을 또 회사의 비영리재단을 만들어 운영함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들의 뭉칫돈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토를 투기장화시켜 서민들의 주거와 생활이 불안전해진 것이다. 또한 대기업 편중의 기업문화가 기름값을 담합하여 폭등시키고 핸드폰 요금을 인하시키지 못하게 하여 서민들의 공과금은 수입의 절반이 지출될 정도가 되었다. 이제라도 유수한 자산가들은 세금을 높여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카네기, 워렌버핏, 빌게이츠처럼 더 적극적으로 사회환원에 앞장서야 한다. 이 일은 자식을 위한 일이다.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건강한 사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경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개인의 인격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언어, 사기, 고발, 가족해체, 정신적 폭력을 근절하고 민족통일에 대비한 평화통일을 전개할 수 있는 국정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세워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단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는 지도자를 바로 세워 인류의 숙제인 실업의 증가, 환경파괴, 부의 편중, 부동산 투기를 해소해서 불로소득을 막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며 살 수 있는 홍익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깨어있길 바란다.

김강식/본지편집위원.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