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급식을 시행하는 일선 학교들은 요즘 마음이 무겁다. 작년까지 누적된 급식비 미납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신학기 급식을 진행하기 때문. N초교 교장은 “미납된 학생들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를 하지만 해결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미납된 학생들 대부분이 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 달리 해결 방도가 없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7면>

현재 고양시 학교들의 급식비 미납액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규모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 500~1000만원 수준. 특히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인 초등학교에,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미납액이 큰 편이어서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적지않다. 해당 학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화나 독촉장을 보내고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해 줄 단체나 개인을 물색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납된 학생들이 상처를 받거나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후 급식의 질이나 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N초교 교장은 “점차 누적되는 미납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 아이들에게 과일을 줄 것을 못주기도 한다”고 하소연한다. 또 K초교 교장은 “예를 들어 10인분을 살 것을 8인분만 사 10명의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급식비 미납에 대한 피해는 급식비를 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한창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하고 건강한 식단의 보장을 위협하고 있다.

급식비 미납의 가장 큰 이유는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적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무료급식 지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도교육청의 예산과 시의 방학 및 주말과 공휴일에 지원되는 무료급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처럼 고양시가 학교급식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