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 한상환 의원

최근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요금인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고양시민회와 일산 입주자대표회의 등 6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한상환 의원(열린당·건설교통위)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선요금소 폐지를 비롯, 북부구간 요금인하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는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이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에 협약을 통해 건설된 도로로, 요금소 폐지, 요금인하 등의 사안은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국가정책적으로 시행된 사업의 특성상 국가정책을 거부하고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이미 2002년 3차례에 걸쳐 지선 영업소 설치 불가 입장을 서울고속도로에 전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형평성 있는 요금체계로 개선할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성과가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에서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고속도로라는 특성에 정부가 사실상 요금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며 건설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요금은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제공과 함께 민간에서 투자한 비용 회수와 적정이익을 감안해 정부가 건설한 고속도로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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