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이 지난 2003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 시작해 2004년부터 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중·고교에서는 여전히 고양쌀 이용이 저조하다. 이에 지난해 고양쌀 지원예산중 7억여 원이 불용된 가운데 반환됐다. (관련기사 10면)
시책사업인 고양농산물 급식지원은 학생들에게 맛과 질이 우수한 재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급 학교가 급식에 고양쌀을 이용할 경우 정부미와 일반미 가격차의 50%를 시가 지원하며, 또한 국내산 두부(고양콩은 50%)와 콩나물은 구입가격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고양쌀 지원을 신청한 학교는 초등학교는 67개교로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신청을 했다. 반면 중학교는 10개교, 고등학교는 9개교가 희망하는 데 그쳐 중·고의 참여는 현격히 적다. 작년부터 중·고교의 고양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에 열을 올리며 각급 학교장 및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홍보를 전개하고 있는 고양시 농업정책과 한 관계자는 “중·고의 경우 학생들의 쌀 소비량이 초등학교보다 월등히 많다보니 지원금을 받아도 1인당 급식비 부담률이 커 학교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급식조례 재정부터 학교급식 고양농산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고양 녹색 소비자연대의 심민보 대표는 “중·고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쌀사용량의 차이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급식 관련 인건비가 모두 지원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조리원이나 조리사의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급식비에서 충당함에 따라 급식비의 부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가 모두 동일한 지원혜택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을 정부미와 일반미 가격의 절반으로만 규정해 예산이 불용되도록 사업을 집행하는 것 역시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시가 정부미와 일반미 차액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이 급식조례가 제정된 지 햇수로 4년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급식조례에 따르면 시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교사, 농업경영인회,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실에 맞는 예산운용은 물론 고양농산물 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