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보조액비율 23위...총예산대비 교육지원 0.7%

고양시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관외로 850명, 관내 고양외고와 고양예고로 진학한 학생까지 합치면 1356명이 특목고로 진학을 했다. 우수한 인재가 1300여명이나 유출된 상황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서는 참으로 기운빠지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교육 관련자들마다 차이를 보인다.
지난 3일 ‘교육도시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자사고 유치나 특목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공교육의 개념에는 어느 정도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고양이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또 다른 위원은 “현재 일산지역 아이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시가 기존 학교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장학금이나 급식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합당한 예산운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듯 교육문제 해결에 선후가 논의되는 것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고양시는 교육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최근 3년(2003~2005) 경기도 주요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고양시의 학생대비 보조액 비율은 전체 31개 시·군·구 중 23위로 하위권. 더구나 작년보다 올해에는 교육예산이 더욱 줄어들며 총 예산대비 교육보조비율이 0.82%에서 0.75%로 떨어졌다. 1%도 안되는 예산마저 축소한 상황에서 교육도시를 표방한다는 게 어쩐지 설득력이 없다.
시가 교육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자사고 유치나 특목고 지원 혹은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선결과제인지 아니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지원 강화가 급선무인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적은 규모의 예산이 어느 한 편에 집중되면 자연 다른 부분은 그만큼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시가 인기몰이식 교육사업 지원이나 전개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표1
최근3년 경기도 주요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2003~2005)
시군명 총예산대비보조비율(%) 학생1인당평균보조금액(단위:천원) 학생대비보조액비율순위
연천군 0.7 378.5 1
의왕시 2.2 283.2 2
과천시 1.1 250.1 3
김포시 1.5 200.4 6
용인시 1.1 158.3 9
군포시 1.9 138.1 12
성남시 1.1 108.3 16
부천시 1.0 91.9 17
안산시 1.2 85.0 20
수원시 1.0 74.1 22
고양시 1.1 72.5 23
파주시 0.3 58.6 28
의정부 0.6 41.3 31

표2
구분 지역 외고 예고 과학고, 자사고 등 기타 소계 합계
관내 고양 373 133 506 506
관외 서울 191 72 12 275 850
경기도 160 29 55 244
기타 시도 166 38 127 331
소계 890 272 194 135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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