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연수 개선위해 외부심사위 조례제정 요구

‘고양시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취소’(조선일보), ‘고양시의회 취소했던 해외연수 다시 강행, 왜?’(노컷뉴스), ‘고양시의회 연말 유럽연수 눈총’(서울신문).

매년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시시비비’는 5대 고양시의회에서도 반복됐다. 작년 연말 유럽연수와 관련해 주요 일간지들은 연수 취소 소식부터 다시 진행된 내용까지 연이어 보도하며 ‘관광성 외유’의혹을 제기했다.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작년 유럽 연수에 이어 올해 4월 2일부터 10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총 17명의 시의원들이 스리랑카·인도 방문 A팀, 미국동부 방문 B팀으로 나누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작년의 문제제기를 의식해 배철호 의장도 “배우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의욕을 밝힌바 있다. 배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IT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찾아 고양시의 미디어 산업을 위해 보고 배우겠다”며 우리나라에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5만명 정도 살고 있어 스리랑카 의회와의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동부 지역을 방문했던 B팀은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을 필두로 참여 의원들이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 보고 배우는 연수’를 준비하기도 했다. 3월 28일 사전 설명회에서 이봉운 부의장은 “이번 연수에는 우리 의원들이 각자 40~50만원씩 자부담을 할 만큼 일정을 짜임새있게 잡아 정말 시민들에게 부끄럼없게 다녀오겠다”고 약속했다.

A팀에 참여했던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은 “너무 빡빡하게 일정이 짜여져있는 데다 인도나 스리랑카가 교통이 불편해 다들 고생을 많이 했다”며 “자매결연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관광성 연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고 강조했다. 양팀 모두 각각 박윤희, 박규영 의원이 결과 보고서 작성을 맡아 세부 연수 일정과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예전과는 ‘달랐다’며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기초의회 연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박윤희 의원은 시의회 연수의 한계를 몇가지 지적했다. 우선 연간 1회 130만원으로 제한하다보니 여행사를 통한 값싼 단체여행만이 가능하다는 것. 4월의 연수는 그나마 2명씩의 예산을 합해 260만원에 자부담을 포함해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예산의 제약을 받으므로 의원 개개인의 희망을 반영할 수 없고 단체로 움직이는 것만이 가능하다. 또한 좋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도 정보가 주어져야 않는다. 보좌관도 없는 시의원들이 연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제한돼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의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규영 의원은 “똑같이 관광지를 가면서도 전문가나 시의원들은 다른 걸 볼 수 있다”며 관광성 외유라는 문제제기에 경계를 보내면서도 “예전에 연구원에서 일할 때 해외연수는 우선 중앙분리대처럼 아주 작은 주제를 잡아 충분히 고민하고 내용을 알고 현장에서는 추진과정의 뒷이야기나 개선 대안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처럼 단체로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이 의정연구회 등을 꾸려 주제별 연구를 통해 연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5월 흥사단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백서를 발간하고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흥사단은 여행의 취지와 실제 목적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여행목적 부합 비율을 발표했다. 고양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4회동안 진행된 연수에 대해 평균 12.9%라는 저조한 비율을 나타냈다. 흥사단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개선 방안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고양시는 관련 규칙만이 제정돼있으며  심사위원회는 시의원 9명이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월 심사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인이 맡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며, 대전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대폭 손질했다. 대전동구의회는 의회관계자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가한 6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수의 타당성과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구의회도 심사기준 강화 및 사후 보고의무 등을 골자로 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외교활동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연수 매뉴얼’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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