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정부가 올리고 세금 폭탄은 안될 말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 공시가가 지난해 대비 60%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인상됐다고 발표됐을 때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공시가가 인상되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따라 오르게 되고,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아파트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유추됐기 때문이다. 공시가의 열람기간(4월3일)을 거쳐 공시가를 각 가정에서 받아보고는 수많은 주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시가의 재산세 등은 3억 원 미만은 5%, 6억 원 미만은 10% 인상되지만 6억 원 이상은 종합 부동산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고양시에서 금년에 종부세 적용가구는 약 1만여 세대로 증가했으며 이들 세대 중에 약 80%가 6~7억 원에 해당되는 세대들이며 이들 세대가 금년에 납부해야할 종부세는 1백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유추된다. 고양시 특히 일산 동·서구는 1993년부터 주거 목적으로 입주해 장기 보유세대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세대가 80%를 상회하며 이들은 투기꾼들이 아니며 바른 사회의 참여자들이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 수립하여 아파트 가격을 인상시켜 놓고 그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서민 정책을 편다는 참여정부의 큰 잘못이기에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첫째, 고령자들의 소득 유무이다. 종부세에 해당되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농정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먹고살기 위해서,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젊음을 바쳐오면서 그 노력의 댓가로 아파트 한 채 마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수 백 만원의 세금을 고지하면 어쩌란 말인가? 소득이 없으니 연금으로 세금 내라는 것인가?

둘째, 1가구 1주택자들이다. 일산 대문에 고양시를 베드타운이라는 오명과 더불어 모 국방부 장관은 일산의 아파트를 전쟁 시 방호벽이라고 하는 망언을 하였음에도 분통이 터졌지만 감내하면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세금 폭탄이란 말인가? 셋째, 보유 기간이다. 고양시(일산)에 아파트가 건립돼 입주를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3년 전이며 이들 모두는 순수한 주거의 목적으로 입주했으며 장기 보유자들이기에 국가로부터 보호돼야 할 것이다. 이 외에 공시가를 조사한 시점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지난해 12월이며 현재와 차이가 있으며, 공시가의 80%를 적용하는 금년보다 90%를 적용하는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부세를 내기 싫으면 팔고 이사를 가라고 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과 소리가 있으니 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했을 때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말이요 인정을 못 받으면 소리일 것이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라면 말과 소리를 구분 할 줄 알아야할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영남이다 호남이다 중부권이다 하여 패거리 정치를 일삼고 지구촌의 흐름을 모르고 나라 경제를 팽개치며 오직 나만 잘 살겠다고 봉급 인상을 위해 집회를 일삼는 노조를 부추기는 등의 행태를 이제부터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어느 줄에 서야 금 뺏지를 달 것인지 기회주의적인 철새 노릇과 이전투구(泥田鬪狗)하지 말고 민생을 챙길 줄 아는 선량들이 되어야 한다. 투기를 했다면 그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동 주택의 잘못된 공시가와 종부세로 인해 억울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