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월), 고양 경량전철 반대 주민대책위와 고양시장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주민이 반대하는 경량전철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6월말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양시와 대책위 사이의 극한 대결 양상을 보면서 고양시의원으로 참담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다.

대책위의 경전철 건설 반대 입장 요지는 밀실행정(시민 소외)에 대한 불만,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위해 주민의 행복추구권 침해, 자연환경(녹지공원)파괴의 문제, 운영의 경제성,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의구심, 재원조달의 불명확성 등이다. 일부 견해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서울 강남지역도 주민 반대로 인한 실패를 고려할 때, 고양시는 처음부터 시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데에 주력했어야 했다. 주민의 소외감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위해 자신들의 주거환경이 침해될 것이라는 불안도 불신에서 나온 결과이다. 호수공원 및 녹지대를 사랑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수호의식도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는 안타깝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환경파괴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CO2의 78.9%)이다. 이 대기오염물질을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이 매일 호흡하고 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양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도 51%나 된다. 버스나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산선과 경의선에 연결되는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망이 요구된다. ‘민간부문의 참여촉진 및 경쟁확대를 위하여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는 2006년에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과거와 달리 교통수요예측이나 운영의 경제성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양시에서 5km 정도의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도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세수낭비를 단편적으로 지적하기는 곤란하다. 한 두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경전철을 건설할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결정된다면 마두?백석지역은 제외하고, 탄현?중산지역에 우선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2014년 이후에나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사업자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교통수요예측을 하지 않기 바란다. 또한, 이 지역에 경전철을 건설한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반대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향후 우호적인 분위기로 반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태의 핵심은 상호 불신에 있다고 판단된다.

고양시와 주민들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양시민 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시의 정책 방향을 지역 주민과 고양시가 함께 모색하도록 하는 ‘시정 정책 토론 청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