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 '직무성과 계약제' 도입

지자체마다 행정 혁신 바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경기도내 최초로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고양시 행정혁신과 정재선 담당은 “본 시스템은 관리자가 직원관리에 용이하도록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였고 직무성과계약제의 단점인 평가의 약화 온정주의 등을 보안하기 위하여 평가는 BSC(균형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였으며 부서의 전략목표, 성과목표는 그 동안 운영해 온 MBO(목표관리제)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고양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명칭은 지역성과 시스템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향후에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성과시스템 각각의 장점을 골고루 도입한 셈이다.

특히 7월 중순부터 첫 계약에 들어가게 될 ‘직무성과계약제’는 사무관(5급) 이상을 대상으로 5급 과장은 4급 국장과, 4급 국장은 부시장과 1년 단위로 목표업무에 대해 계약을 하고 연말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받는 제도다. 목표업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에는 과장과 국장급에게는 성과 상여금(직급별 기준호봉대비 S등급은 180%, A등급은 120%, B등급은 70%)을 주며 업무를 수행한 실무 담당자에게는 해외 연수, 인사고과 반영,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센티브와 패널티(벌점제)를 병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큰 특징. 그러나 5급 이상의 경우는 성과금의 차등으로 패널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총 3000여 단위 행정 사무 중 우선 올해 825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매년 800여 개씩 평가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2월에 계약을 맺어 연말까지 성과를 받아 익년 초 평가할 예정이다.

정 담당은 “많은 자치단체가 성과시스템을 전문용역기관에 4억에서 12억까지 투자하여 용역함에도 큰 성과를 거둘수 없는 이유는 직원들의 인식과 지역특성에 맞는 단순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에 고양시가 본 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부처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정형화된 기존 평가기준을 대폭 수정, 단위 사무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업무보고나 단위 업무에 대한 목표 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관리 시스템 홍보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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