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설계사간 입장차이 '첨예'
보험설계사들은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02-461-4657, http://bohum.nodong.org)을 결성해 스스로 권리찾기에 나섰다. 노조측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을 해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우가 많았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잔여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측은 “일 잘하는 보험설계사들을 회사에서 왜 그만두게 하겠느냐”며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잔여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96년 이후 개정된 회사내부 지침이므로 해촉된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당규정을 개정하면서 설계사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조측 이순녀 위원장은 설계사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회사내부지침을 바꾸는 것에 일일이 설계사들과 혐의를 거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S생명측 한 관계자는 “수당규정은 96년 당시 보험감독원(현재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에게 보험설계사를 해촉하면서 잔여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준후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아예 수당규정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고를 듣고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잔여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수당규정을 바꾸라고 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은 어느 쪽의 손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의 위촉계약은 당사자간 문제이므로 금감원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현재 해촉된 보험설계사 4명이 K생명을 상대로 잔여모집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