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네트워크 현행 연수 문제점 지적

시민단체가 의원들의 해외연수 심사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대표 김인숙)는 논평을 통해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관광성, 단순 견학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작년 연말부터 지난 4월까지 3차에 걸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했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유럽연수에서는 연말연시에 잡은 연수일정 때문에 공공기관의 방문이 불허돼 전 일정의 반 이상을 관광으로 소일했고, 인도, 스리랑카 연수에서는 인도대학? 방문과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방문 하루, 그리고 스리랑카에서는 지방의회와의 우호교류 협정이 하루가 그나마 연수기간 중의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고 평했다.

또 미국연수에 대해서는 “워싱턴타임즈 언론사와 백악관, 피츠버그와 하버드, MIT등 대학방문과 브로드웨이,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한 연수 소감이 기록되어 있지만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3차례의 연수를 통해 전체 31명의 의원 중 30명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고양시의회는 2007년에 의원공무상 국외출장여비와 국제우호협정 교류행사비로 5천3백만 원과 사무국 수행직원의 국외여비로 3천만 원 등 8천8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녀오는 연수제도인 만큼 그 준비부터가 시민들과 함께 논의되고 그 결과도 함께 공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시민대표와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출국 40일 전까지 해외여행내용의 심사를 완료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연수보고서에는 연수에서 얻은 결과가 향후 집행부에 어느 분야에?어떻게 접목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 그리고 연수내용과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연수보고회를 열도록 해야 한다는 등 세 가지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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