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비를 보조와 의원들의 해외연수 심의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문제를 놓고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구단체 지원 안건을 발의한 박윤희 의원은 “의회활동을 하며 의원들의 공부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연구단체나 사회단체보조금의 허와 실을 연구하는 단체 등의 필요성을 절감해 시의회 공통경비의 10%이내, 한 단체 당 50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의원 임기 4년 중 1년을 탐색기라 본다면, 의회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한 지금이 가장 적기라 판단했다. 공부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의회가 지원해 줘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운영위에서는 어차피 모든 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공부한 것은 개인 자산으로 봐야하는 만큼 송년회비, 기념품비, 유니폼 등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에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정리되면서 계류됐다. 또한 연구단체의 운영이나 검증에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운 의원은 “이 안건은 의원 모두가 관여된 문제인 만큼 18일 본회의 후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희 의원은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연수 심의과정에 외부인사(교수 및 시민단체)를 2분의 1 혹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3분의 1 정도 참여시키는 문제를 상정했다. 외부인사의 참여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취지. 그러나 이에 대해 의원들은 “우리가 연수에 대해 심화하고, 심의하고 또 심사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며 기존대로 의원들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연수 프로그램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협조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는 것. 대신 △연수 심의에 관한 회의 결과를 바로 인터넷에 공개 △다녀와서 곧바로 보고 △해외연수 이외 다른 방법으로 결과를 취득할 수 없을 때 연수 추진 등 연수 심사 기준은 강화하는 쪽으로 보강됐다.

이 안건에 대해 일부 의원은 “우리 연수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을 내팽개치는 것” 혹은 “한나라당과 친한 시민단체가 얼마나 되냐”는 등의 원색적으로 반발했다고 전해졌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3차례의 연수를 통해 전체 31명의 의원 중 30명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고양시의회는 2007년에 의원공무상 국외출장여비와 국제우호협정 교류행사비 5300만 원과 사무국 수행직원의 국외여비 3000만 원 등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녀오는 연수제도인 만큼 그 준비부터가 시민들과 함께 논의되고 그 결과도 함께 공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