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

행자부, 지방의원 연구비 편성 가로막아
연구비·보좌관 지원돼야 의정활동 발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작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의정활동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의원 활동을 해보니 절실한 것이 연구활동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보좌관제도이다.

일각에서는 의정활동비를 주었으니 그것으로 연구활동을 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방의원도 생활비가 필요한 생활인이다. 지급되는 활동비를 의정활동에 쓰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생활이 스스로 해결되면서 여유롭게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자를 바라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7월 의회에서 예산연구모임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정례화, 공식화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 규정으로 의원연구활동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현재 일부 의회에서는 연구단체 지원 규칙을 제정해서 공통업무추진비 중 한 연구단체 500만원 안팎의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공통업무추진비의 사용은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을 통일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이 비용 중 연구비 항목을 떼어내기는 힘들다. 때문에 향후 의원연구활동비를 별도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보인다.

반면, 국회의원을 보자. 국회의원의 세비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연구활동에 쓰는 국회의원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왜 이를 연구활동에 쓰지 않는가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는다. 국회에는 공무원 최고 호봉을 받는 6명의 보좌관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단체를 등록하면 활동비를 지급하여 별도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방의원에게는 연구비와 보좌관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좋은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재주 넘으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회예산연구회를 시작했다. 의원생활을 오래 한다고 예결산 심사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1년 동안은 탐색기라고 본다면 지금이 예산에 대해 학습을 해두어야 할 적기이다.
필자는 그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고양시의 예산서를 가지고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 강사와 의원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강의 듣고 토론하는 맞춤형 학습 기회를 마련했다. 7월부터 11월 정기의회 전까지 5번의 강의와 5번의 자체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함께 시간을 맞추기 힘들지만 소정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고양시예산연구회를 계기로 앞으로 고양시의회 내에 다양한 연구회가 활성화되어 고양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잘못된 지침은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연구비의 책정과 보좌관 제도 도입은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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