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문관련 예산 전액 삭감 요구
해마다 고양시의회 예산심사에서 언론사 지원예산 삭감에 관한 시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있어왔지만 소폭 삭감이나 책정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에 그쳐왔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계도지 예산과 시정 홍보용 신문구독 예산, 인터넷 배너광고료 등 신문사와 관련한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고 있다. 고양시 3개 공무원 직장협에서도 부서별 신문의 자율적인 구독과 함께 선심성 언론예산 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양시 시민단체들도 고양시의원들에게 보낸 성명서를 통해 신문사에 대한 선심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개혁고양시민모임, 고양시민회, 고양청년회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양시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4일 각 시의원들에게 보낸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가 개별 신문사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내년도 계도지 예산 총 6천974만원이 올해 예산(6천867만원)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되고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료, 홍보수수료까지 포함해 무려 3억원이 넘는 돈이 신문사에 지원된다’고 언급하고 “고양시가 전국적인 언론개혁 움직임을 외면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측의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계도지 구입으로 들어간 돈은 150억원이 넘고(경실련 자료) 전국 232개 지자체가 평균 6천만원 이상을 계도지 구입에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올해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계도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축소해 나가고 있다는 것. 연대회의측은 ‘고양시에서도 시의회가 반 개혁적인 예산책정과 지원 의도를 막아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30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공보담당관실 예비심사에서는 계도지 예산에 관한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계도지를 비롯한 신문사 관련 예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에 참가하는 의원은 각 상임위별 4명씩 총 12명. 이 중 3∼4명의 의원들은 예산삭감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선인 A 의원은 “매년 예산안 삭감을 주장해 왔다”며 “올해도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삭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그러나 해마다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의원들의 소신을 펼 수 없는 예산 심사장의 분위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 삭감이 언급되면 심사 중간중간 담당 공무원의 로비가 시작되고 결정도 공개 표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E 의원은 “의원 초기부터 계도지 예산 삭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았지만 의견조정때 담당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기자실을 의식한 듯 “아직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답변을 피했다.
관련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는 예산안 심사 첫날인 6일 10시부터 예결위원장을 뽑은 후 곧바로 진행된다. 이날 심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계수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