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례 불구 보조금 한 푼 안내

▲ 지난 11일 밥할머니 추향제가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무사히 치러졌다. 시는 작년에 밥할머니석상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한 이후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조금은커녕 그동안 추향제에 지원하던 시민단체보조금마저 줄였다.

고양시가 향토문화재 지정에만 급급할 뿐, 이에 대한 보호나 관리는 뒷짐을 지고 있다. 현재 시는 향토문화재 보호 및 지정을 위해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를 두고 이를 토대로 개인이나 관리단체가 그 향토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시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책정은커녕 담당자들이 보조금 조항이 있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토문화제 관리는 종중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모두 떠넘겨져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 문화예술과 백중억 담당은 "예전에 문화재 위탁관리금을 시 예산안에 올렸으나 기각됐다며 향토문화재가 50개나 되는데 어느 것은 지원하고 어느 것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백 담당은 이어서 "고양시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직원이 2명뿐이어서 향토문화재 관리가 벅찬 것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동일 문화시설 담당도 "제초 등 향토문화제 관리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시로부터 별도의 지원은 바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토문화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중이나 주민들은 얼마 되지 않은 비용이라하더라도 향토문화재 관리에 드는 비용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경비르 지원하는 것을 형평성 문제로 포기한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덕양구 동산동에서 열린 밥할머니 추향제에 모인 150여명의 주민들도 향토문화재 관리에 무관심한 고양시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냈다. 동산동 부녀회가 나서서 추향제를 위해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는 등 주민들의 노력으로 추향제는 치러졌지만 고양시의 홀대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밥할머니보존위원회는 이번 추향제 행사를 위해 시로부터 문화재보호조례 경비 보조금이 아닌 시민단체 보조금명목으로 120만원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이 액수는 추향제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 나머지는 모두 주민들이 가가호호 돈을 걷어 마련했으며, 근처 골프장의 협찬을 받아 기념품 등을 준비해야 했다.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이마저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쓰레기 처리 비용 등 사소한 것까지 모두 보존위원회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보존위원회를 위한 지원금도 없다.
보존위원회는 밥할머니 석상 주변에 사당을 세우거나 일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고양시는 이 역시 다른 문화재와의 형평성 운운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추향제에 참석한 나공열 시의원은 "나도 교과서에서 배웠고, 또한 현재도 교과서에 나오는 지역의 이런 소중한 향토문화재에 대한 시의 지원이 인색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향토문화재 저정만 하고 관리는 나몰라라 하면 지정의 의미가 뭐냐"고 반문했다.

현재 고양시 지역의 향토문화재 50개 중 45개는 무덤이다. 이러한 무덤의 경우 대부분의 타 지자체들도 소유자 혹은 종중이 관리하는 편이다. 그러나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시유지 등인 경우 별도의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같은 수도권인 수원시의 경우는 각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남은 주변 도로나 주변정화를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특히 향토유적보호조례를 문화재보호조례로 지난해 개정한 용인시의 경우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는 물론 향토문화재를 위한 경비보조금으로 해마다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향토문화재의 전반적인 보호나 시유지 혹은 소유가 불분명한 문화재의 제초, 쓰레기 수거, 펜스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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