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근재 씨 죽음 이후 고양시와 전국노점상연합회의 마찰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일각에서는 현재 시의 노점상 단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 주도의 일방적 단속으로는 ‘단속과 재출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점을 당장에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에는 노점상들의 공공통행로의 점유,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지난 5월 1일 시청에서 전노련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생계형 노점의 제한적 허용’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즉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기 위해 노점 위치와 판매품목, 생활실태, 거주지 인적사항 등 실태조사를 벌인 후 일정한 규격(길이 1.5m)의 노점상을 허용하려고 했으나 전노련 측이 신분노출과 소규모 영업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자 ‘생계형’이라는 기준은 모호한 상태로 남았다. 고양시는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기업형 노점상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지만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 전업과 취업대책을 지도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노점가를 운영해 노점상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수립했었다. 기업형과 생계형 노점상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시는 노점상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3월부터 공무원과 용역원 등 2100여명을 동원, 역과 광장, 라페스타·로데오거리, 공원에 있는 235개의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과정에서 용역업체는 노점상들의 포장마차, 손수레를 압수하면서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는 용역업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함께 동원된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21억원에 달하는 단속비용은 노점상의 재출현을 남겨둔 상태에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남겼다. 노점상에는 사회적 약자인 생계형이 있는 반면 노점상이 아니라 다른 업종을 선택해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기업형이 있다. 그러나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게 하는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단속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한다면 생계형이든 기업형이든 단속에 대한 반발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전노련 고양지역 연합회 김재형 사무차장은 “장사 도중 자신이 팔아야 할 물건을 뺏기면 강하게 저항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선택의 여지 없이 노점상으로 연명하는 절대다수의 회원들을 단속을 위해 생계형, 기업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세계 10대 도시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불법 노점상 단속이라면 도시미관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단속,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노점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해 디자인된 노점상가의 시범적 운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용역업체를 들어가는 단속비용을 노점상인들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