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입장 - 고양시청 건설과 홍경의 과장 인터뷰

- 용역업체를 동원해서까지 노점상을 강력 단속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올해 초부터 고양시는 불법 노점상, 노상 적취물,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단속 등 4대 질서 원칙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러한 단속은 고양시가 세계 10대 도시 위상에 걸맞는 도시로서 품격을 갖추기 위한 방침이었다. 특히 노점상들이 조직화, 대형화되면서 기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요원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면 노점상들은 다른 곳의 노점상들과 서로 연락을 취해 집단행동을 하게 되고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년 4월 26일, 5월 26일, 6월 1일 단속하면서 폭행당한 공무원들이 3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20명 정도다. 구청직원 몇 명으로는 단속이 어려우니까 용역단체를 공개모집하고 자격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 전노련측 주장에 의하면 단속을 위한 용역업체에 투여되는 예산이 31억인데.31억은 앞에서 말한 4대 질서 원칙을 확립하고자 편성된 단속비용이고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에 편성된 비용은 20억 남짓이다. 고양의 3개 구청, 그리고 고양공원관리사업소에서 20억원을 나눠서 사용하는데 일산동구에서 8억 정도, 나머지 3곳에서 4~5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1년 동안 매일 단속을 해야 불법노점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데 사실 이 비용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용역업체에 의한 단속이다보니 폭력적이 되고 단속비용을 노점상 대책을 위한 다른 강구책에 소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은 전철역 주변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기업형 노점상이지 생계형 노점상이 아니다. 단속을 나가보면 기업형인지 생계형인지 구분이 된다. 기업형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단속에 대해 굉장히 폭력적으로 맞선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생계형 노점상들의 노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공도로를 점유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비가 오면 하구수를 막히게 하는 등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 노점상 때문에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들더라도 법질서 차원에서 불법노점을 근절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 용역단체에 의한 단속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노점상 대책을 전개할 여지는 없는가. 불법노점문제는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우리 고양시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 노점단속에 대한 세부적인 법규정이 보완되고 노점의 현실적인 허용수준도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단속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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