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부분개통 때부터 논란을 빚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요금 인하 문제가 완전개통을 2개월 정도 앞두고 지금도 진통을 겪고 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부분 개통 후 6개월 간 47여억원의 초과수익을 기록한 것이 알려지면서 l시민들로부터 “초과 수익분만큼 요금을 인하하라”는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것이다.

오는 12월 28일 개통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사패산 구간(양주시 송추IC∼의정부 호원임시IC)을 제외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개통되면서 이후 6개월 간 통행료 수입이 193억39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이 구간 관리·운영업체인 서울고속도로㈜는 예상통행 수입의 110%(145억4000만원)를 자체 이익으로 가져가고 남은 47억9000만원의 초과수익은 정부에 내놓았다.

이렇게 되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시민들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실컷 더 거둬놓고서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국고에 넣는 것은 잘못”이라며 “요금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통일로IC와 송추IC 사이 양주영업소 1900원, 별내IC와 퇴계원IC 사이 불암산 영업소 1100원이며 각 나들목을 이용할 경우 1000원이다.

단순히 전체 통행료만을 살펴보면 북부구간(36.3㎞)의 통행료가 3000원으로 구리, 성남 등 5곳의 요금소에서 각각 800∼900원을 받고 있는 남부구간(91.4㎞)의 통행료(4300원)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하지만 ㎞당 요금료로 환산해보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남부구간의 ㎞당 통행료가 47원인 반면 북부구간은 82.6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일산IC∼원당IC 구간은 2.1㎞에 불과하지만 통행료는 1000원에 달해 남부구간보다 10배나 비싼 실정이다.

서울고속도로㈜측에 따르면 이러한 북부구간 통행요금도 착공 당시에는 5100원으로 책정했는데 지난해 6월 일부구간을 개통하면서 4000원으로 징수하려다 여론이 나빠지자 3000원으로 내린 금액이라는 것. 이같은 상황 속에서 양주영업소는 2500원에서 1900원, 불암산영업소는 2500원에서 1100원 등으로 각각 당초 책정된 금액에서 인하한 바 있다. 이렇게 북부구간의 요금이 여론에 밀려 인하되다가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서 완전 개통 후에는 통행료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서울고속도로㈜의 이장용 차장은 “완전 개통이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통행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건교부와의 협약에 의해 30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걸 감안해서 산출된 통행료는 5000원으로 완전 개통과 동시에 이 금액으로 환원되어야 하지만 11월 말 건교부와 합의해서 통행료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외곽고속도로의 당초 목표 통행량은 월 2만1719대였으나 부분개통 이후 실제 통행량은 이를 훨씬 초과해서 목표수요 대비 130∼140%에 이르고 있다. 목표 통행량 초과는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수요 예측을 잘못해 민자사업자의 수익이 예상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보상해주고 있는 것처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에서 보듯이 과다 책정된 요금으로 초과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응당 그 돈을 내고 다닌 통행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