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존계약 800만건
지난달 16일 '저금리 시대의 생명보험 산업의 위기'라는 주제발표에서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는 "금리역마진이 기존계약자에게 약속한 높은 이율이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기존이율에 대한 인하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또 "기존계약자와 역마진이 심하지 않은 보험사의 반발에 대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존계약의 예정이율을 내릴 경우 기존계약자가 원래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 역시 "기존계약자에게 예정이율을 낮춰 소급적용하는 것은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이 교수도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측 한 관계자는 “역마진이란 문제가 기존계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기존계약자를 배제해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현재 경기도내에 보험계약은 약 800건이 있다.
구산동에 사는 한 시민은 "금리역마진 문제를 기존계약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