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린 제13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이재황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고양동 서울시립장제장 반대급부 등 고양시 행정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체납 대책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윤희 의원
박윤희 의원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평일 야간 개방, 토요일 개방 및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희웅 부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동별 자율적 운영 원칙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하고 “이를 위해 전담공무원의 탄력근무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시민들의 동아리활동을 위한 모임공간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개관하는 고양문화의 집에 친목도모와 동아리활동이 가능한 모임방의 성격을 가진 문화사랑방 2실(각 33.025m)과 회의, 토론이 가능한 동아리방 2실(5.5m) 총 4실 102.37m가 제공될 예정이며 소규모 모임에 공공도서관 시설 대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윤희 의원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2007년 융자액 회수내용에 따르면 징수 결정액 14억 중 4억2000만원만이 회수돼 회수율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자활기금과 통합운영, 민간소액은행과 공동출자형태를 통해 기금을 만들고 민간에 위탁 운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희웅 부시장은 “체납액이 2007년 9월 말 현재 9억8000만원으로 회수율이 낮지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영세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폐지는 어렵다”며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연대 보증인에 대한 자격을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자로 변경, 징수활동과 더불어 체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정역, 일산중앙로 간판 아름다운 거리로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황 의원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재황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현석 시장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약속했다. 또한 “내년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시의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겠다”며 “총 36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화정역 주변과 일산동서구 중앙로 변에 위치한 상가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경기도에서 굴착공사 가장 많아
사회산업위원회 박규영 의원
박규영 의원은 2005년, 2006년 2년 간 고양시도로굴착공사가 총 926건으로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아 관리체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도로굴착공사는 도로의 내구연한을 단축시키고 도로공사 중 교통지체를 발생시켜 차량의 유류소비를 증대시키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도로법 제 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해 개별공사간 공사시기 조정 등을 통해 도로굴착공사를 최소화하도록 돼 있다. 고양시에서도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도로굴착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6개 항목에 대해 심의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과 2006년, 시 차원의 심의회는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덕양구는 2005, 2006년 각 1회씩, 일산동구는 2005년 1회, 2006년 2회, 일산서구는 2006년 2회 개최돼 굴착공사 중 24.9%만 심의됐다”며 박규영 의원은 시의 앞으로의 방안을 물었다.
강현석 시장은 “가급적 모든 도로굴착공사에 대해 도로관리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의 굴착으로 여러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장터 증설운영에 따른 반대급부는
기획행정위원회 손대순 의원
손대순 의원은 “고양동에 위치한 서울시립장제장으로 인해 교통, 환경, 보건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강현석 시장은 “이미 서울시와 합의한 상황에서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고 장제장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