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계획된 9개 사업 중 8개가 용역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사업에 용역이 너무 많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진흥원이 2008년도 예산심사에서도 9개 사업 중 8개에 대해 용역비를 신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던 행정감사(이하 행감)에서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방송영상현황 연구용역 3514만1000원 ▲브로멕스밸리·힐사이드 수요조사 용역 8872만6000원 ▲로봇랜드조성사업 제안 용역 7821만원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2690만원 등 올해 진흥원이 진행한 사업의 상당수가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택기 의원 등이 용역이 과다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의 정찬근 원장은 “사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사업 추진 의지가 높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의원들은 8000만 원 가까운 용역비를 들이고도 로봇랜드 유치 경기도 예선에서 떨어진 점, 9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투여된 브로멕스밸리·힐사이드 수요조사 용역이 허술하다는 점, 작년 덕은미디어밸리 용역 결과가 전혀 현실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용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용역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기본계획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단지 ‘참고자료’라고 말하면 그만인 용역에 각 사업 당 수천만 원이나 예산을 들이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흥원이 2008년도 예산심사에 9개 사업에 대해 8개 부분에 총 8억4223만5000원의 용역비를 신청했다. 더구나 진흥원은 용역을 주지 않는 ‘스타기업육성사업’의 경우도 전문가활용비가 신청돼 있는 상태며, 앞으로 더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을 대비 예비용역비 명분으로 9000만원을 별도로 신청했다.

김경희 의원은 “용역비를 신청한 8개의 사업에도 모두 외부인력인 ‘전문가 활용비’가 각각 책정 돼 있다”며 “시청에 지식정보사업단과 진흥원의 업무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외부 인력이 많이 동원돼야 하는지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흥원 측에 ‘예비 용역비가 없으면 문제가 되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며 “진흥원이 예산 편성에 무책임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예결위에서는 진흥원 각 사업의 용역비를 조절하는 것 보다 사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9개 사업 중 마케팅능력강화사업 하나의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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